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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11 글뻥 한반도 딜링 잘되고 있나요? (1)
2007년 4월 4일 - 한미 FTA 타결
2007년 4월 10일 - 중국 원자바오 총리 한국방문 "조속한 FTA 체결 희망"

김대중정부의 핵심대외 정책이 2가지 있었다.
하나는 대북정책인 햇볕전략과 나어지 하나는 대외정책인 동북아 허브전략이다.

첫번째, 햇볕정책은 북한의 인민에게 한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며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철로와 도로는 햇볕정책의 상징물이다.
솔찍히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며 욕도 많이 먹는것은 사실이고 북핵으로 빛이 바래버렸지만 남북관계에있어 한걸음 더 밀어 붙였다는데에 점수를 +1점 주고싶다.

두번째, 동북아 허브전략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를 중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동북아지역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전략이다. 뻔히 보이는 전략이기에 미국이 발끈한다. 그래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찬밥대접 받은것이다. 더군다나 "고이즈미"의 행보가 가관이었다. 부시네 집에 방문해서 부시 앞에서 노래와 춤까지 춰가며 비위를 맞추려고 무진장 오바했고 미국은 그런 꼬봉을 제식구 감싸듯 감싸주기에 바빴다.

그러나 그게 빗나가게 된 계기가 있으니 바로 "일본의 상임위 입성 저지사건"이다.
한국 외교계의 계가이기도 한 일본의 상임위 저지는 독일과 일본이 상임위의 의석을 늘리자고 한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한국 노무현 대통령이 쓩하고 독일로 날라가 한마디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만 증설되면 우리는 너희처럼 과거에 용서받고자하는 독일에게 기꺼이 돕겠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놓은 노통. 그리고 의석을 늘리자고 하던 세력의 한축인 독일을 아군으로 만들고 일본을 고립시켜 버리는 한방. 그리고 나서 한달후 코피아난 UN총장을 만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나라는 검증해야한다"라고 못을 박아 버린다.
당시 일본의 상임위를 밀어주던 나라는 미국. 미국이 발끈해버리고 "주한미군 철수시켜라!!" 어째라 하던때가 이때쯤부터 터져나오던 이야기들이다.
그러던 것을 상임위 의석 증설 반대 회원국 모임을 프랑스와 같이 주선해버리고 이자리에게 제3국가들과 함께 반대 서명.
결국 일본의 UN상임 이사국 진출은 의석수 증설의 부결로 무산되어 버렸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UN사무총장자리까지 따버린다.
(당췌 왜 이런 외교력이 대북외교와 자국민 보호외교력으로 나오지 않는지는 알수 없지만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팔고 편갈라서 자기편 만드는데는 외교부가 최고다!)
이쯤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시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실재로 감군하고 철수하려한다. 그 명분이 "시설이 낙후 되고 어쩌고..." 그러자 한국정부는 여기에 물타기해버린다.
"OK! 시설 져주고 너네 전방근무 힘들다고 했으니 후방으로가있어!" 그게 평택이다.
공짜로 시설 져주고 훈련장 만들어 주고 덜위험한 후방으로 가라는데 안갈 군바리 있겠는가?
더군다나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데 "두들겨 맞는 군인"을 여론에 집중홍보하여 "시민단체=나쁜넘들"이라는 등식을 어느정도 성립시켜버렸다.
미국도 이쯤되니 반한여론은 쏙 들어가버린다.
그쯤에서 "전투도 안하고 안에만 쳐박혀 있던 한국군"이라고 놀려대던 미국에서 곤잘레스 국무부장관이 "왜 이렇게 효율적인 작전을 펴고 있는 한국군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나?"라며 한마디하자 갑자기 "자이툰식 전술"을 배우자며 여론이 형성되어 버린다.
거기에다가 6자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는 별개라고 미국에서 천명함에 따라 일본인 납치자 문제로 총리가된 아베는 완전 바보되어버리고 아베가 "아~ 이거 아닌데" 하는사이에 미국 하원에서 일본의 과거사(위안부문제) 문제를 들고나온것이다.
일본이 "허걱 당췌 이게 뭐야?"하는사이에 한국은 여기에다가 FTA까지 체결해버린다.

이것으로 일본과 미국의 밀착구도는 깨져버리고 일본대신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비지니스 파트너로 공식 인정받아 버리게 된다.
다시말해 일본은 따되고 몇개월전만해도 왕따신세였던 한국이 그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결론적으로 "동북아 허브"전략의 한걸음을 띄게된것이다.

정말 삼국지가 따로 없는 멋찐 역전에 박수를 보낸다.
2007/04/11 11:10 2007/04/11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