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04/17 글뻥 캐나다, 호주의 버블붕괴 과정에 대한 이야기
  2. 2007/04/11 글뻥 한반도 딜링 잘되고 있나요? (1)
버블이네 어쩌네 FTA하면 캐나다 꼴나네 어쩌네... 말들이 많다만 내가 볼때는 다 헛소리다.

첫째, FTA협상완료 되고나서 2007년 4월 17일 현재 주가는 1500선을 돌파해서 1600달려나가고 있다. 이게 뭔소리냐면 FTA잘한거다.

둘째, 캐나다 꼴난다고 난리 법석떠는데 우끼지 마라라고 말해주고 싶다.
캐나다와 호주는 전형적인 버블경제였다. 이게 뭔소린고하니 홍콩이 졸라 부자 나라였던것은 알것이다. 당시 아시아 금융허브가 바로 홍콩이었다. 그것이 당연한것이 지금도 금시장이나 다이아몬드 시장, 금융시장의 대표가 어디인가? 바로 런던시장 영국되겠다. 특히 아직까지도 금가격이 런던시세로 어쩌구로 나가는 스텐더드가 영국이니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영국의 아시아 금융 허브였던 것이다.
그러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날이 바로 1997년.
반환되기 얼마전부터 홍콩의 부. 다시말해 홍콩의 경제를 잡고있던 백인들이 선택한곳이 바로 호주와 캐나다 되겠다. 왜? 이민 장려했던 나라니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호주나 캐나다는 최근까지 엄청나게 문호개방하고 난리 아녔다. 그덕에 우리나라에서도 IMF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호주 갔고 지금도 이민갈 나라 1순위 호주, 캐나다아닌가?
각설하고 이나라로 부자들이 들이닥치자 순식간에 정부세수가 늘었다. 집값은 당근 빠따로 올랐고.. 그러던중 들어온 돈을 주체못하고 캐나다 정부는 정신못차리고 분배에 치중하게된다. 이사람이 바로 머루니수상인데 이사람이 추진한 정책이 4가지이다.

1. 장애자, 노인, 소수민족 등의 약자보호를 더 강화.
2. GNP2만불시대에 분배를 통한 성장추구
3. 정부재정확보를 위해 세금 증액
4. 관광개발을 위해 개발제한

요렇게 4가지를 골자로 해서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게 되었다.
한예로 의료보험 무료 선언, 6개월일하면 6개월간 실업수당 지급, 극빈층 수당지급, 돈버는 인간에게는 세금 49%때리기 등이었다.
그러니 어떤일이 일어났을까?
돈없는 사람들이 병원이 무료이다보니 다쳐서 스스로 병원가서 밥먹고 놀아버렸다.
또 월급6개월받다가 일부러 짤려서 실업수당 타먹고 놀아버렸다.
극빈층도 수당받아서 술먹고 마약하고 다시 길거리에서 구걸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나마 경제의 주체인 소비층. 다시말해 어느정도 버는 인간에게 세금으로 반때가버리니 이민가버렸다. 더군다나 비싼세금때문에 미국에서 물건사버리는 인간들도 많았고..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는가?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자 이미 돈가지고 다른나라로 간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그들이 가지고간 홍콩의 국부는 곧 더이상 나오지 않게되는 고갈상황이되었고 제일먼저 타격받은곳이 추운나라 캐나다로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키는등 정부재원 마련에 열성적이었지만 결국 살아남기위해 NAFTA에 가입하여 미국에게 엊여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호주는 그나마 오래갔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주택가격거품으로 60%이상의 가격상승이 있었고 이후 버블이 터지자 곧 버블붕괴로 이어졌으나 꾸준한 관광수입으로 먹고살만한 나라였으니 그리 큰 타격은 아니었던듯 하다.

캐나다에 특히 많은것이 Sand Oil인데 이건 재정파탄나며 미국에 다 넘어간 상태이다. 다시말해 캐나다는 미국에게 앞으로 얼마동안 더 엊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각에서의 소리를 들으면 정말 황당한 소리들만 나온다.
비록 FTA를 해서 잃는것이 있겠지만 얻는것이 더 많다는것이 내생각이다.
다시말해 무슨일이든 보완해야할것과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데 보완해야할 점을 논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고해야 하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 아닐까?
2007/04/17 17:21 2007/04/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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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4일 - 한미 FTA 타결
2007년 4월 10일 - 중국 원자바오 총리 한국방문 "조속한 FTA 체결 희망"

김대중정부의 핵심대외 정책이 2가지 있었다.
하나는 대북정책인 햇볕전략과 나어지 하나는 대외정책인 동북아 허브전략이다.

첫번째, 햇볕정책은 북한의 인민에게 한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며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철로와 도로는 햇볕정책의 상징물이다.
솔찍히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며 욕도 많이 먹는것은 사실이고 북핵으로 빛이 바래버렸지만 남북관계에있어 한걸음 더 밀어 붙였다는데에 점수를 +1점 주고싶다.

두번째, 동북아 허브전략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를 중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동북아지역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전략이다. 뻔히 보이는 전략이기에 미국이 발끈한다. 그래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찬밥대접 받은것이다. 더군다나 "고이즈미"의 행보가 가관이었다. 부시네 집에 방문해서 부시 앞에서 노래와 춤까지 춰가며 비위를 맞추려고 무진장 오바했고 미국은 그런 꼬봉을 제식구 감싸듯 감싸주기에 바빴다.

그러나 그게 빗나가게 된 계기가 있으니 바로 "일본의 상임위 입성 저지사건"이다.
한국 외교계의 계가이기도 한 일본의 상임위 저지는 독일과 일본이 상임위의 의석을 늘리자고 한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한국 노무현 대통령이 쓩하고 독일로 날라가 한마디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만 증설되면 우리는 너희처럼 과거에 용서받고자하는 독일에게 기꺼이 돕겠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놓은 노통. 그리고 의석을 늘리자고 하던 세력의 한축인 독일을 아군으로 만들고 일본을 고립시켜 버리는 한방. 그리고 나서 한달후 코피아난 UN총장을 만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나라는 검증해야한다"라고 못을 박아 버린다.
당시 일본의 상임위를 밀어주던 나라는 미국. 미국이 발끈해버리고 "주한미군 철수시켜라!!" 어째라 하던때가 이때쯤부터 터져나오던 이야기들이다.
그러던 것을 상임위 의석 증설 반대 회원국 모임을 프랑스와 같이 주선해버리고 이자리에게 제3국가들과 함께 반대 서명.
결국 일본의 UN상임 이사국 진출은 의석수 증설의 부결로 무산되어 버렸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UN사무총장자리까지 따버린다.
(당췌 왜 이런 외교력이 대북외교와 자국민 보호외교력으로 나오지 않는지는 알수 없지만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팔고 편갈라서 자기편 만드는데는 외교부가 최고다!)
이쯤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시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실재로 감군하고 철수하려한다. 그 명분이 "시설이 낙후 되고 어쩌고..." 그러자 한국정부는 여기에 물타기해버린다.
"OK! 시설 져주고 너네 전방근무 힘들다고 했으니 후방으로가있어!" 그게 평택이다.
공짜로 시설 져주고 훈련장 만들어 주고 덜위험한 후방으로 가라는데 안갈 군바리 있겠는가?
더군다나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데 "두들겨 맞는 군인"을 여론에 집중홍보하여 "시민단체=나쁜넘들"이라는 등식을 어느정도 성립시켜버렸다.
미국도 이쯤되니 반한여론은 쏙 들어가버린다.
그쯤에서 "전투도 안하고 안에만 쳐박혀 있던 한국군"이라고 놀려대던 미국에서 곤잘레스 국무부장관이 "왜 이렇게 효율적인 작전을 펴고 있는 한국군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나?"라며 한마디하자 갑자기 "자이툰식 전술"을 배우자며 여론이 형성되어 버린다.
거기에다가 6자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는 별개라고 미국에서 천명함에 따라 일본인 납치자 문제로 총리가된 아베는 완전 바보되어버리고 아베가 "아~ 이거 아닌데" 하는사이에 미국 하원에서 일본의 과거사(위안부문제) 문제를 들고나온것이다.
일본이 "허걱 당췌 이게 뭐야?"하는사이에 한국은 여기에다가 FTA까지 체결해버린다.

이것으로 일본과 미국의 밀착구도는 깨져버리고 일본대신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비지니스 파트너로 공식 인정받아 버리게 된다.
다시말해 일본은 따되고 몇개월전만해도 왕따신세였던 한국이 그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결론적으로 "동북아 허브"전략의 한걸음을 띄게된것이다.

정말 삼국지가 따로 없는 멋찐 역전에 박수를 보낸다.
2007/04/11 11:10 2007/04/11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