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적적해 저녁에 놀아줄 녀석으로 앵무새 한마리 입양하려 준비중이었다.
결론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같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그러다 발견한 한가지 재미 있는 법률 해석이 있었다.

타인에게 인사하는 앵무새에게 욕설을 가르치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법률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형법각론이라는 중상급 교과에 있는 것같다.

ㅋㅋㅋ 그래도 재미는 있다. 왜냐면 재물손괴죄는 형법 366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인데.. 이 법률을 확대 해석하면 남의 애완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혀도 똑같이 적용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010/07/22 02:19 2010/07/22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