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8/26 글뻥 대한민국 복지하면 100조의 공적자금이 투하된다고?
  2. 2010/03/24 글뻥 Can you feel it?
오늘자 C사의 기사중 하나,

만일 복지 지출의 빗장이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연간 수십조원의 복지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된다. 올해 복지 지출은 86조4000억원이었는데, 100조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 여기서 나오는 전형적인 말장난!! ㅅㅂ 너네들 항상 이런식이지? 잘 안읽어보면 100조의 복지비가 들어간다는 식.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금으로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무상(無償) 급식'의 경우 올해 전국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으로 1조29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초·중등학교에 전면 무상 급식을 하면 연간 2조24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로 9500억원이 더 들어야 하는 것이다.
==> 오케, 암튼 3조 1900억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의 38%에서 10%로 낮추는 등의 '무상 의료'의 경우 민주당은 연간 8조1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는 다르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보건행정학회 회장)는 "다른 추가 비용까지 감안하면 연간 8조원이 아니라 연간 20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케 의료비 부담율 10%로 하면 20조.

무상 보육의 경우엔 이미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0~5세 영·유아 보육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추가로 들 세금이 많지는 않다. 올해 지방비를 포함해서 3조9000억여원이 예산으로 지원된다. 민주당은 무상 보육에 연간 4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연간 1조5000억원 투입을 결정한 상태로 정부와의 최종 협의만 남겨두고 있다.


==> 반값 등록금하면 1조 5천억

복지 같지도 않은 복지하면 아무튼 24조 6900억원 쯤인데...

4대강 공사 안했으면 대한민국 복지 국가 되는거였어?

기자가 양심은 있는지 오랜만에 할 소리는 하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 복지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200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7.6%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OECD 평균 19.2%의 절반에 못 미친다." (그것도 2007년이랜다...)


그리고, 누가 복지 공짜로 하쟤? 세금 더 낸다니깐!!?
대신, 니네들 맨날 땅파서 날리는 돈좀 50%이상 줄이고, Super Rich들 감세시켜 준거 원복시키고? ok?


2011/08/26 13:19 2011/08/26 13:19

Can you feel it?

Memory 2010/03/24 01:33
어젯밤에 종일 회의달리고 나서 집에 도착하여 PC를 켰을때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 (대상자 95%) 통과 소식을 늦게 접하였다.

서명 즉시 발효..전국민 보험시대 개막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전략 =

건강보험법안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법률로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이로써 사실상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됐다.

= 중략 =

또 오바마 대통령은 "암과 마지막까지 투병하면서도 보험회사와 시시비비를 따졌던 나의 어머니를 대신해 나는 이 개혁법안을 법제화하는데 서명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7년 5월 대선후보 자격으로 건보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이오와주를 25일 방문, 건보개혁법의 장점과 혜택을 홍보하는 행사를 갖는 등 적극적인 건보법 세일즈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중략 =

수정안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과거 질환 이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개인 또는 단체가 개별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후략 =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한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험이 모델이 되어 많은 재정적자를 감내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에게 의료 복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강력한 의지로 탄생한 미국의 국민의료보험은 오바마 개인사에 있어서 가장 아팠던 "어머님의 죽음"과 관련 되어 있다는데 더 숙연해지는 모습이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대신 그 사회적 모순을 깨버리기 위해 힘을 키우고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고 이내 논란의 방점을 찍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돌아보자.
대한미국의 정책은 과거 미국 공화당 및 일본 자민당의 정책과 흡사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민영화 시켜 "경쟁체제를 구축"하려는 대의로 경쟁지상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공공기관은 복지를 위해 운영될 경우 재정 적자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반대논리자들은 적자이기때문에 흑자 전환과 경쟁환경이라는 2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리고 나오는 논리가 공공기관의 근로자들 연봉이 높다고 꽹과리를 쳐대는 것이다.
거기에 찬성하여 이리저리 휘둘리는 서민들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 한숨 나오는 현실을 어찌할까?

"복지"는 사회적 재배분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며
"복지"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도 모두가 노후걱정, 자식 교육걱정,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다면 개인 스스로가 경쟁적인 부를 쌓아 올리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개인의 행복추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의식주"의 문제해결 및 자식과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버리는데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가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며 국가를 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햐 하는것이 바로 복지  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기위해 1당 독재를 예방하여야 하며 북유럽과 같은 선거제도를 구축하여 어느 당도 선거결과에 따라 절대 강력한 당이 탄생할 수 없도록 하는것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절대 다수당의 횡포는 이제 지겹게 보았으니 모두가 엇비슷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어려워 대화와 협력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야 말로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제안한 "천하삼분지계"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오바마를 위해 Can you feel it? 한곡 받친다.

"순간에 살면서 미래는 섭리에 맡기고 과거를 너무 호되게 후회하지 말라. 어쩌면 그 것에서 뭔가를 배우도록 하라" - 멜깁슨 -


2010/03/24 01:33 2010/03/24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