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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03 글뻥 국회의원 숫자 줄여서 경제살리는데 쓰면 어떨까?
국회의원 1인당 세금 쳐먹는 규모를 한번 보자.
'18대 국회의원 수당 및 제 경비 지원안내'에 따르면 순수하게 지급되는 연봉만 1억 1300만원이다.
거기에 매달 670만원의 활동지원비가 별도이니 순수 급여+활동비하면 약 2억원이 들어간다.
거기다가...
의원 1인당 보좌진을 6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데 그 급여는 모두 세금으로 나간다.
그 내용을 보면 4급 수준의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ㆍ7ㆍ9급 비서 각 한 명씩 이렇게 총 6명인데
- 4급이 연봉 6400 X 2명
- 5급이 연봉 5300 X 1명
- 6급이 연봉 3600 X 1명
- 7급이 연봉 3100 X 1명
- 9급이 연봉 2400 X 1명
(물론 교육비나 기타 비용은 국비로 따로 지급)
약 2억 5천만원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의석 1석당 총 세금은 어림잡아 4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
2008년 선출된 18대 국회의원수는 총 299명으로 연간 국회의원에게 순수하게 투입되는 비용이 무려 1,345억 5천만원!!!
(이것도 순수하게 여의도 국회만 따진것이니 짜증나는 시도의원은 따지지 말자.)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 1인당 18억의 국비를 축내고 전체적으로는 5,382억을 축내는 것이다.
의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하게되면 4년에 2,691억을 절약할 수 있으며 연간 672억7천5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방 시도의회의 쓰레기 의원들을 전부 해직시켜버리면 연간 수천억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것이다.

절감된 비용을 교육에 돌려진다고 가정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게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야 할까?
299석중 돈주고 되는 비례대표 54석을 일단 날리고, 강원,충청,제주에 비해서 1.5배가량 많은 비정상적인 전라도와 경상도의 의석을 제주3, 강원 12, 충청 12, 전라 12, 경상 12 등으로 일괄배정하고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의 광역시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일괄배정하고 경기와 서울은 인구의 1/4이 거주함을 감안하여 각 20석씩 총 40석을 배정하면 151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당근 시도의원은 전부 폐지! 지자체 한다고 하더만 결국 암것도 안하고 여행다니고 이권사업이나 쫒아다니는 시장잡배와 같은 인간들을 왜 세금을 줘야 하는가?

왜? 구케의원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런 정책피냐고?
그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신토등 깜빡이만 켜서 세금 아끼자는 캉만수의 국가경쟁력 강화 1단계는?
2009/09/03 14:07 2009/09/03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