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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9 글뻥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의 뉴욕 강연에서 얻어야 하는 시각
일단은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의 일갈이다 한번 마음을 비우고 읽어보자.
“핵세계는 조폭 세계, 미국 두목으로 인정하자”
[뉴시스  기사전송 2008-09-29 13:37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김태우 박사(58)의 뉴욕강연회가 큰 화제를 뿌리고 있다. 김태우박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플러싱 열린공간에서 ‘북핵의 두얼굴’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뉴욕라디오코리아(사장 권영대)가 주최하고 평화통일자문회의뉴욕협의회(회장 김영해)가 후원한 이번 강연은 연사가 국제적 명성을 자랑하는 핵전문가로 북한이 영변핵원자로 재가동 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20년간 핵정책 및 핵전략을 연구한 김 박사는 북한핵에 대한 합리적이고 냉철한 진단을 통해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는 명강연으로 주목받는 주인공이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지난 8월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처음 다루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북미관계가 다시 긴장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에서의 강연은 안팎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김 박사는 한국 최고의 핵전략 전문가답게 해박한 지식과 명쾌한 논리, 직설적 화법과 해학적인 비유를 곁들여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강연의 요지를 키워드로 소개한다.

◆무식하면 용감하지 말라

히로시마 원폭은 60년 전의 조잡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에 떨어진다고 가정할 때 한달이내 50만명이 죽고 수도권은 초토화된다. 2차, 3차 사망자는 엄청날 것이다. 북한 핵무기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나? 미국은 그럴 수 있다. 무식하면 용감하지 말아야 한다. KTX 특석타면 더 빨리간다고 우길테냐? 91년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과 94년 제네바 북핵합의를 모르면 지금 북핵 얘기 못한다. 인질범과 인질이 사랑을 하는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말이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것은 아니었을까.

◆노태우 정권의 바보짓

1991년 11월 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한비핵화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단 한개의 핵무기도 없으며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농축과 재처리도 않겠다고 했다. 이게 왜 바보짓인지 아는가. 타버린 폐연료봉은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리하면 보석처럼 소중한 자원이 된다. 이걸 써야 선진국이 된다. 한국의 수십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매년 800~900톤의 폐연료봉이 쏟아진다. 재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수조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2016년이면 더 묻어놓을데도 없다.

◆경수로와 핵원자로 어떻게 다른가

경수로는 미국이 만들었다. 전 세계 80%가 쓰는 시스템이다. 북한의 핵원자로는 경수로와 달리 우라늄 농축이 필요없다. 연료봉 덩치가 크고 플루토늄의 양도 많다. 전기생산에는 잼병이지만 핵무기 만드는데는 최고다. 반면 경수로는 양도 적고 플루토늄이 나오지만 질도 떨어진다. 미국 일본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는 이걸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경수로를 지어주겠다고 한거다.

◆‘너죽고 나죽자’부터 ‘핵우산’ 전략까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을 억제한 것은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다. 네가 핵무기 쏘면 나도 보복미사일 쏜다, ‘너죽고 나죽자’다. 이후 미국이 NWF(Nuclear War Fighting)로 전환해 ‘너죽고 나살자’로 나가자 북한이 ‘NHS(Nuclear Hostage Strategy)’라는 핵인질전략으로 ‘나 죽이면 얘 죽인다’로 대응했다. 그래서 미국이 들고 나온게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다. ‘내 친구건드리면 나 건드린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북한 동족인가 주적인가

북핵 결정요인의 변수는 북한과 미국, ‘NPT(Non-Proliferation Treaty)’ 순이다. 여러분께 묻겠다. 북한은 동족인가 주적인가?, 미국은 패권국인가 동맹국인가?, NPT는 늑대인가 천사인가? 둘 중 하나만 맞다면 당신은 운동권 아니면 수구꼴통이다. 휴전선에서 지금도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다. 아웅산사태, 대한항공기테러, 그게 다 북한이 일으킨 사실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을 동족으로만 받아들이면 북핵도 예쁜 대상이다. 주적이면 핵은 제거대상이다. 이게 바로 북핵의 두얼굴이고 분단국민으로 겪어야 하는 업보다.

◆미국 패권국인가 동맹국인가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국제정치학에서 미국은 패권국 맞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중한 동맹국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때 미군 4만명 죽었다. 그게 보통 일인가? 60~70년대 숱한 도발 속에서 한국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방패’덕분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어느 나라가 한국과 비즈니스 하겠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중국이 개입하면 우리는 통일 기회 놓친다. ‘금세어라 금순아’ 부르면 또한번 피눈물 흘리게 된다. 중국을 막아줄 나라, 지구상에 미국 밖에 없다. 안보전문가로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켜야 할 이유다.

◆NPT는 늑대인가 천사인가

1970년 발효한 NPT는 단순한 조약이 아니라 ‘핵세계’를 총괄하는 헌법이다. 190개국이 가입했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강국에 핵보유의 특권을 허용했다. 조폭세계의 두목으로 인정한거다. 나머지는 핵사찰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는 똘만이니까 언제든지 형님들 보세요’한거다. NPT가 아니었다면 지금 핵보유국은 50~60개국이 됐을거다. 이게 바로 NPT가 천사인 이유다. 그러나 NPT는 5대강국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불평등조약이다. NPT가 늑대인 이유다. ‘형님들만 끝까지 인삼 먹고 우리는 무만 먹겠습니다’한거다. 그럼 나머지 나라는 바보인가? 아니다. 현실이다. 핵세계는 정확히 조폭의 세계다. 잘못됐지만 그걸 인정안하면 어쩔테냐. 수직적 질서는 인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두개의 안경을 쓰자

북한을 동족으로, 미국을 패권국으로, NPT를 늑대라는 안경을 낀 사람과 반대로 주적, 동맹국, 천사의 안경을 낀 사람들이 북핵 토론하면 5분도 못가서 싸운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발생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러나 두개의 안경을 끼면 달라진다. 진보적, 좌파적 정책과 보수적, 우파적 정책의 스펙트럼에 평균좌표를 어디에 찍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극단좌파가 0이고 극단우파가 100이라 하자. 내 뜨거운 가슴은 40이다. 그러나 냉철한 머리는 70이다.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뜨거운 민족주의자로 할 말을 하고 싶지만 내가 대통령이라면 좌파 정책은 하지 않는다.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국가이익이다. 북한을 도우려면 내가 먼저 능력있어야 한다. 불쌍한 동생 도와주면서 휘두르는 칼에 다치지 않으려면 내가 방비하고 돈도 있어야 한다.

◆ 북핵 그냥 두면 민족의 자산이다?

참 매력있는 말이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과연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세력이 주변에 있나? 아무도 없다. 중국, 일본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말만 번지르하게 외교적 수사를 늘아놓아도 중국은 분단의 지속이 큰 목표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려면 우선 남과 북이 합의해야 한다. 이게 되는가? 남북이 합의한다 치자. 주변국들이 합의해야 한다. 이게 되는가? 통일후 핵보유국이 되는데 그걸 시켜준다고? 턱도 없는 얘기다.

◆ 핵보유국 북한 도와야 하나?

북한을 돕는 것은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 아니다. 북한을 돕지 않으면 급변시 중국의 영향력에 대처 못한다. 그렇다고 막 퍼주자? 이건 더 안된다. 양 극단은 문제가 있다. 북한을 돕되 조절하면서 도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지원의 투명성이다. 투명성 있는 지원이라면 지금의 10배를 줘도 찬성이다. 그냥 퍼 주면서 평화통일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건 모순덩어리다.
읽어본 소감은 일단 논리가 분명하고 단순하며 직선적이다.
그의 논리를 한번 읽어본 끝에 음미한 결과 "안보는 좌우가 없다"라는 것이 강연의 핵심이라 생각된다.
또한 위험한 발상이지만 주적 또는 가상 적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한 우리의 국방정책은 전부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우리가 부딪혀야 할 가상국가는 중국이며 주적은 북한이다.
러시아는 서방과의 대결로 머리아프다. 걍 편만 살짝 살짝 들어주면 이뻐해줄것이니다.
물론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이 계속 되는 한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남은곳은 주변국중에 육지를 연결해서 자신과 대결에 경쟁국이 되면서도 만만한 나라인 통일한국인접국인 중국이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상적국으로 설정되는 것이 합당하며
현재 서로 방아쇠 당길 준비만 50년넘게 한 북한이 주적으로 합당하다.
그중 북한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역시 핵을 보유하지 않은 이상 말도 안되는 논리이다.
그것이 아무리 조잡하다 할지언정 인간을 삽시간에 대량 살륙하는 전략병기임에는 부인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을 전제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파기되어야 하며 병력중심의 군에서 기계화 기동군으로 변화해야 한다. 마침 동북아 밀리 오타쿠 전임 대통령으로 인해 토대는 닦아 졌다.

서희의 외교가 빛을 발하는 데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군사력이 뒷받침 되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중요한 FACT는 북방민족이 중원으로 진출할시에는 반드시 한반도에 허리를 내주었다.
다시말해 당나라 이례로 중원과 친하게 지내던 한반도에 자리잡은 국가를 치지 않고는 뒷통수가 근질거리게 된다.
거란 역시 마찬가지이다. 거란이 고려를 공격하며 내세웠던 명분이 2가지였다.
쉬운말로
1. 거란이 고구려의 후손이거든?
2. 너네 우리말고 바다건너의 짱깨들하고 노는꼴을 못보겠거든?

다시말해 한반도북반부를 통해 중원으로 진격할테니 너네는 한반도에 짱박혀 있어. 이 이야기였다. 이걸 제대로 알아차린 서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1. 고구려의 수도가 현재 고려땅에 있는것은 알고는 있냐?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 후예라고 나라이름도 고려라고 했다 쉬팍쉐꺄.
2. 너희 중원으로 들어갈때 우리 짱박혀 있을테니 강동 6주 내놔. 우리도 얻는게 있어야지.

한마디로 거란에게 강동6주와 통행권을 보장하고 이제 친해보자고 했으니 거란입장에서는 궂이 피흘릴 필요도 없고 중원에 비하면 코딱지 만한 땅덩어리에 욕심부릴 이유도 없었다.
그 뒷받침에는 당시 고려의 군사제도하에서 완편이 60만에 달하는 거대 병력이 있었다.
거란군은 총 80만.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면 위아래로 진격하기 서로 어려운 병목지역으로 중원에 가기도 전에 퍼질 판이었다.

후에 한번 전쟁을 벌이면 끝장을 보는 몽골이 첫 전쟁에서 승부를 보지 않고 무려 30년동안이나 질질끌게된 원인이자 전후에 부마국이라고 달래며 일본원정을 같이 할 정도로 국가의 지위를 높여준것도 바로 이러한 고려의 군사력때문이었다.

당시 동북아에서 고려는 현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병영국가였기에 그러한 강력한 외교가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현대 대한민국을 병영국가화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고슴도치처럼 핵에 준하거나 최소한 핵을 두들겨 맞았을때의 보복전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주변국과 이야기 할 수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변자가 되는한 북한은 남쪽과 절대 직접 이야기 하지 않으려 할 것으며 주변 4대 강국의 인식에서 대화상대가 될 수가 없는것이다.

2008/09/29 20:49 2008/09/29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