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8/13 글뻥 정연주 사장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막가파.
먼저 짚고 넘어가자.
정연주 사장의 죄목은 "배임죄"이다.
고소인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해 199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정 사장이 경영 적자를 메워 사장을 계속하려는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해 556억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문제는 앞과 뒤이다.
첫째,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았다.
둘째, 정연주사장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이사회에 상신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사장이라는 월급쟁이가 투자자인 이사회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즉, 사장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한것이다.

그렇다면 배임죄는 무엇인가?
배임죄를 형법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을 냈으니 판사가 정연주 사장에게 시켰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를 정연주사장은 이사회에 보고했고 이사회가 결정한것이다.

결론적으로 판사가 1990억을 받을수 있는데 556억만 받도록 시킨것으로 이사회는 배임하여 1434억을 공중에 날려 버린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정연주사장이 배임이라뉘?
아~ 시바 2MB정부에 앉아 있는 넘들 대가통이 정말 한심한 수준이다.
작전을 펴려면 들키지나 말것이지 이건 말도 안되는 애들 수준의 장난을 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있자니 짜증난다.
2008/08/13 22:29 2008/08/13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