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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29 글뻥 미 지명위원회 독도'주권 미지정 지역'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과 그 똘마니들 아닌가 싶다. 쇠고기 사건에 이어 이노무 정부는 정말 답이 없다 못해 폐기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든다.

2008년 7월 22일 포스팅한 http://www.wolfpack.pe.kr/262 글에서 짐작한대로 양국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미국이 덜컬 일내버린 것이다.

미 지명위원회(BGN)가 한국령으로 표기됐던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이 왜 민감한것인지 함보자.

1. 주권 미지정이란?
한마디로 무주지라는 것이며 분쟁지역이라는 뜻이다.
어느 한나라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일반공무원 또는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없다는 이야기로 엄연한 사실 왜곡이다.
(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있다고 해서 한국땅이 미국 주권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2. 주권 미지정의 악영향
첫째,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말해 일본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일본땅을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 증명을 미국이 증명서 떼주면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것이다.
두번째, 방어전쟁으로 전쟁을 한정하고 있는 일본에게 방어전쟁을 수행할 명분을 부여하였다.
즉, 일본은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위해 함대를 독도 근해로 밀어 넣고 더 나아가 일본의 육상자위대 또는 해상 자위대로 하여금 전쟁포로로 독도경비대원 전원을 구금 또는 저항하는 자를 언제든 사살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지도에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하였을 뿐인데 수백 또는 수천명, 수만의 목숨이 일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 나가떨어질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이다.
하지만 언론은 숨기고 있는것이고 이러한 사실 인지가 없다면 무뇌아라는 사실밖에는 밝힐수 없다.

3. 대책
첫째, 미국의 한인 사회에 손을 벌려야 한다. 필요하면 2MB가 그들 앞가서 무릎굻고라도 미하원과 미상원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먼저 미대선이전 즉시 아프카니스탄의 한국 전투병력을 철수 함으로써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야한다. 대선이후는 오마바 후보가 언제나 이야기하듯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에서의 철수는 당연한 절차이기에 안먹힌다. 지금이라도 짐싸는 신흉이라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방법이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마바 찾아가서 거금 안겨주고 차기 정부에서 사안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래 저래 국민만 죽어나는 것이다.

하루라도 제발 하루라도 조용히 좀 살자.
2008/07/29 13:36 2008/07/29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