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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20 글뻥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05년 시네마현 고지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원은 "주인 없는 섬이니 일본이 점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00년 이미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분명히 하고 있다.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 건(件).
제일조(第一條)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라 개칭(改稱)야 강원도(江原道)에 부속(附屬)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사(事).
제이조(第二條). 군청(郡廳) 위치(位置)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 와 죽도(竹島) 석도(石島) 를 관할(管轄)할 사(事).
제삼조(第三條).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四年) 팔월십육일(八月十六日) 관보중(官報中) 관청사항란내(官廳事項欄內) 울릉도이하(鬱陵島以下) 십구자(十九字)를 책거(冊去)고 개국오백오년(開國五百五年) 칙령삼십육호(勅令三十六號) 제오조(第五條) 강원도이십육군(江原道二十六郡)의 육자(六字) 칠자(七字)로 개정(改正)고 안협군하(安峽郡下)에 울도군(鬱島郡) 삼자(三字)를 첨입(添入) 사(事).
제사조(第四條). 경비(經費)난 오등군(五等郡)으로 마련(磨鍊)호 현금간(現今間)인즉 이액(吏額)이 미비(未備)다고 서사초창(庶事草創)기로 해도수세중(該島收稅中)으로 고선(姑先) 마련(磨鍊)할 사(事).
제오조(第五條). 미진(未盡)하 제조(諸條) 본도개탁(本島開拓)을 수(隨)하야 차제(次第) 마련(磨鍊) 사(事).
광무사년(光武圈年) 십월이십오일(十月二十五日)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
칙(勅) 의정부임시서리찬정내부대신(議政府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그러자 일본은 여기에 나타난 죽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고 우긴다.
니미.. 그럼 그 시대에 가장 비슷한 일본이 발행한 지도를 한번보자.

1935년 소학교 6학년 지리부도 "尋常小學 國史繪圖" 하권
- 일본의 붉은색이 아닌 근대조선의 영토색인 보라색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칠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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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6년 일본 참모부 직속 육지측량부 발행지도구역일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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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년 초등지리서부도 울릉도와 독도는 대마도와 다르게 국경선이 없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 대마도와 부산사이의 빨간 화살표를 잘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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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1950년대부터 일본정부 및 우익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앞뒤가 안맞는다.
즉, 주인이 없었기때문에 시네마현에서 1905년 독도를 점유한다는 발표를 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인데 1934년, 1935년, 1936년의 각종 교육/ 군 작전 지도에는 명백하게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또하나 일본이 내세우는 전후 샌프란시시코 조약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한다.
 제2장 영토의 제2조 a항에 서「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 포함한 한국(한국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ㆍ권원ㆍ청구권을 포기한다
따라서, 일본은 독도를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것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조건인 1945년 7월 9일에 연합국수장들이 발표한 포츠담 선언 수락 내용을 보면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島), 큐슈(九州), 시코쿠(四國)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제소도에 국한될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말해 일본의 항복조건은 혼슈, 훗가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지정한 군소제도를 일본의 영토로 하는것이 항복조건이다.

* 1945년 9월 2일 연합군 수뇌부 토쿄만 USS 미조리호 함상에서 정식 항복 문서하는 일본대표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식 선전포고가 없어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라고하지만 실재로는 군대가 없는 정부가 어떻게 승전국이 될 수 있을까? - 애석하게도 광복군은 겨우 339명이며 그나마 그 한줌의 모래도 안되는 광복군도 국민당 산하의 중화민국 국민혁명군소속이었다. -> 이것이 군불필요성을 논하는 평화주의자들 주장의 종결점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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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합군정이 지정하는 범위가 일본영토인것으로 일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항복하였으니 그 명령이 바로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총사령부 명령 677호" 즉, SCAPIN 제677호로 동시기에 샌프란시스코조약(SF조약/대일본평화조약) 채결후 보도된 마이니치 신문의 일본영역도를 보더라도 독도는 한국 부속된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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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도록 하여라~ 조선이라는 한반도지도와 함께 아래로는 제주도, 동쪽 끝은 지네들이 일본해라 표기하고 죽도라는 우리의 독도를 표기해놓고 국경선을 그은 것이다.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 직후 발표된 보도문에도 독도는 한국땅이라 인정해놓고서는 일본은 독도를 지네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웃긴것은 일본의 영토를 연합국에서 지정한 "연합국총사령부 명령 677호"가 임시 명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보더라도 "제19조 d항"을 보면
Article 19
(d)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will take no action subjecting Allied nationals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rising out of such acts or omissions.
제19조
(d)"일본은 점령기간 동안 점령군 당국의 지령하에 또는 그 지령 결과로 실시된 모든 작위 및 부작위(不作爲)의 효력을 인정하며, 이 작위 및 부작위에서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연합국에 묻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연합국총사령부 명령"이 승계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지랄하는데 일본정부는 러시아와 영토분쟁중인 북방4개섬과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센코쿠열도는 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는가? 왜? 왜?

현대 일본의 행태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입장에서 독도를 바라보았지만 일본은 현재 1945년 8월 15일 항복조약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것이다.
다시말해 일본의 우익은 2차 대전은 성스러운 전쟁이며 그 전후 책임은 자신들이 아니라 연합국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50년이 넘은지금 치욕스러운 항복 문서를 저들 스스로 깨트리고 있는것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이야기다.

일본 스스로 자기부정과 함께 모순에 빠진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에는 많은 반일파도 있지만 친일파도 있다. 친일파의 극소수는 매국노였지만 더 많은 사람은 일본과 가까워지고 일본과의 군사적, 경제적 연합만이 대륙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한국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마치 영국과 프랑스간의 연합을 생각하기도 하며 우호국은 없는것보다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났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발목은 항상 이 독도였다.
일본은 수많은 한국측 증거는 애써 눈감아 버리며 스스로 자기암시에 빠진 모양세이다. 다시말해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몽유병 환자의 모양새이다.
하루빨리 일본은 현실을 자각하고 이제 부터라도 독도와 한국의 과거사를 인정하라.
극우의 망언이 아닌 일본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도 강점 계획을 중단하라.
(일개 지방정부라서 못말린다는 시네마현의 독도의 날은 말리지 못하고 일개 지방정부인 시네마현에서 고시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넌센스)
그리고나서 열린마음으로 한국민을 끌어안아야 하는것이다.
그래야 언 마음이 녹는 것이다.

* 전쟁사를 좋아한다고 했을때 수많은 지인들이 밀리터리 매니아 따위가 뭐가 좋냐라고 했지만..
전쟁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인류사를 이해 할 수 없으며 2차 세계대전사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현대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끌어 안고 가야할 문제가 아닌것이다. 이는 명백한 침해이며 국가간의 문제이며 또한 2차세계대전의 결과를 그리고 현재의 일본을 부정하는 일본인들의 자기부정에서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행위인것이다. 고로 국내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떳떳하게 일본은 현재 연합국을 부정하고 있다고 서방에 홍보하자.
"작은 틀에서 생각하면 일본과 한판 붙어보자!" 이따위 저급 수단밖에는 생각하지 못한다.
수단도 여러단계의 급이 있는것이고 내손 안더럽히고 상대를 까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는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학자와 연구가들의 몫이다.
2008/05/20 21:17 2008/05/20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