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7/29 글뻥 미 지명위원회 독도'주권 미지정 지역' 무엇이 문제인가?
  2. 2008/07/22 글뻥 국제사법재판소의 허구
  3. 2008/05/20 글뻥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정말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과 그 똘마니들 아닌가 싶다. 쇠고기 사건에 이어 이노무 정부는 정말 답이 없다 못해 폐기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든다.

2008년 7월 22일 포스팅한 http://www.wolfpack.pe.kr/262 글에서 짐작한대로 양국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미국이 덜컬 일내버린 것이다.

미 지명위원회(BGN)가 한국령으로 표기됐던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이 왜 민감한것인지 함보자.

1. 주권 미지정이란?
한마디로 무주지라는 것이며 분쟁지역이라는 뜻이다.
어느 한나라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일반공무원 또는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없다는 이야기로 엄연한 사실 왜곡이다.
(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있다고 해서 한국땅이 미국 주권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2. 주권 미지정의 악영향
첫째,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말해 일본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일본땅을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 증명을 미국이 증명서 떼주면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것이다.
두번째, 방어전쟁으로 전쟁을 한정하고 있는 일본에게 방어전쟁을 수행할 명분을 부여하였다.
즉, 일본은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위해 함대를 독도 근해로 밀어 넣고 더 나아가 일본의 육상자위대 또는 해상 자위대로 하여금 전쟁포로로 독도경비대원 전원을 구금 또는 저항하는 자를 언제든 사살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지도에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하였을 뿐인데 수백 또는 수천명, 수만의 목숨이 일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 나가떨어질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이다.
하지만 언론은 숨기고 있는것이고 이러한 사실 인지가 없다면 무뇌아라는 사실밖에는 밝힐수 없다.

3. 대책
첫째, 미국의 한인 사회에 손을 벌려야 한다. 필요하면 2MB가 그들 앞가서 무릎굻고라도 미하원과 미상원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먼저 미대선이전 즉시 아프카니스탄의 한국 전투병력을 철수 함으로써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야한다. 대선이후는 오마바 후보가 언제나 이야기하듯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에서의 철수는 당연한 절차이기에 안먹힌다. 지금이라도 짐싸는 신흉이라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방법이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마바 찾아가서 거금 안겨주고 차기 정부에서 사안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래 저래 국민만 죽어나는 것이다.

하루라도 제발 하루라도 조용히 좀 살자.
2008/07/29 13:36 2008/07/29 13:36
독도 문제만 터지면 일본인들은 국제사법재판소 가자고 찌질찌질 거리는데..
최근 이런 뉴스가 하나 떴다.
태국-캄보디아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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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논쟁이 되고 있는 고대 국경사원 유적지에서 태국군의 계속된 주둔에 관해 주의를 환기시켜달라는 요청 서한을 보냈다.
키에우 카나리드 캄보디아 공보장관은 유엔의 중재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엔주재 캄보디아 대사는 안보리와 유엔 총회에 보낸 서한에서 20일(현지시간)로 6일째를 맞은 이 위기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지역에 병력을 계속 파견하면서도 이 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21일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앙코르 왕조 시대인 11세기에 지어진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유적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태국?캄보디아의 국경을 이루는 당렉 산맥 정상의 캄보디아쪽에 위치해 있으나 유일한 접근로가 태국 쪽에 있어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사원의 소유는 캄보디아"라고 판결했으나 태국이 사원 주변의 4.6㎢ 지역을 전적으로 캄보디아의 영토로 봐서는 안 된다며 반박했다.
태국은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시대 때 제작된 지도를 근거로 캄보디아 영토에 사원과 주변 지역을 포함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유엔은 "이 사원이 뛰어난 가치를 가졌다"며 이 사원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승인했다.
유엔의 결정으로 태국에서는 분쟁 지역인 국경 사원의 소유권 주장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태국 야당은 유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처음부터 지지한 정부를 비난했다.
태국 법원의 판결은 노파돈 파티마 외무장관의 사임을 촉발했다. 파티마는 국경사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지한 바 있다.
PHNOM PENH, Cambodia (CNN) / 이수지(JOINS)
국제 사법재판소는 이처럼 강제력이 없다. 또하나의 사례를 한번더 보자면
아르헨티나와 칠레간에 발생한 비글해협 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100년간 분쟁한 지역에 대해 칠레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르헨티나가 불복하고 결국 전쟁끝에 반씩 나눠가졌다.

이까지 보면 이해가 되는가?
한쪽이 점유하고 있다고 치고 국제사법재판소가서 이기든 지든 그게 중요한것이 아니다.
일본에서 100번 양보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지면 승복하겠다고 치고 갔다고 가정하자.
만약 일본이 거기서 지면 일본 수상은 할복해야 한다. 그리고 차기정부에서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전쟁이다.
반대로 한국이 졌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촛불시위로 인한 파장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을것이다. 지게되는날 한국 대통령은 대갈통에 총대고 자살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정부에서 승복 할 수 없다고 나오면 어떤가?
전쟁이다.

결국 어떠한가? 게임이론에 적용해 너죽고 나죽고식의 러시안 룰랫을 한일 양국 수뇌들이 할것 같은가? 결국 타협하는 것이 최고다.
한번씩 서로 독도는 우리땅! 이러면서 휴가가거나 놀러간다.
국민들끼리는 멱살잡고 난리 나겠지만 위는 천하태평이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
먼저 후쿠다총리
후쿠다 日총리, '할말 다하고' 여름휴가
기사입력 2008-07-16 09:41 배수경 sue6870@asiaeconomy.co.kr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을 파란으로 몰아넣은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할 말 다하고' 예정보다 일찍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아사히신문은 후쿠다 총리가 72세 생일을 맞는 16일부터 21일까지 취임 이후 첫 휴가에 들어갔다고 15일 전했다.
후쿠다 총리는 휴가에 앞서 일본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표기키로 결정한 데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지난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의장 역할을 하느라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후쿠다 총리는 여름휴가 기간 동안 총리 관저나 도쿄 노자와에 있는 자택에서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역대 총리 가운데 7월에 여름 휴가를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를 '개각 준비기간'으로 판단, "휴가 마치고 돌아와 개각을 단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 독도 문제는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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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재미 있다!!
다음은 우리의 2MB!
이명박 대통령 ‘휴가는 사흘만’
현안 쌓여 원래 닷새서 축소
황준범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애초 닷새로 계획했던 여름휴가를 사흘로 줄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최근 ‘지금 국민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휴가를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고민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참모진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가지 않으면 청와대 직원들은 물론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부담을 느낀다”고 건의해, 휴가를 가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현안이 쌓인데다, 다음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 바쁜 일정을 생각해, 사흘만 휴가를 즐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씨와 세 딸 내외, 아들, 손자 등과 함께 지방의 한 휴양시설에 머물며 독서와 정국 구상으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 대통령이 휴가 때 즐길 책과 영화, 다규멘터리 등을 추천하고 있다. 12편짜리 중국 제작 다큐멘터리 <대국굴기>도 추천 목록에 올랐으나, 2년 전에 중국에서 방영돼 신선도가 떨어지고 너무 장편이어서 제외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어떤가? 이거 음모론 작가해도 되겠다.
다시말해 공동관리 수역 정해놓고 서로 우리꺼라 말하면서 뻐대다가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힘이 쎈쪽이 가지는 것이다.
다시말해 독도란 지금은 미국이라는 존재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것 되겠다.
2008/07/22 00:44 2008/07/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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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05년 시네마현 고지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원은 "주인 없는 섬이니 일본이 점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00년 이미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분명히 하고 있다.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 건(件).
제일조(第一條)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라 개칭(改稱)야 강원도(江原道)에 부속(附屬)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사(事).
제이조(第二條). 군청(郡廳) 위치(位置)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 와 죽도(竹島) 석도(石島) 를 관할(管轄)할 사(事).
제삼조(第三條).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四年) 팔월십육일(八月十六日) 관보중(官報中) 관청사항란내(官廳事項欄內) 울릉도이하(鬱陵島以下) 십구자(十九字)를 책거(冊去)고 개국오백오년(開國五百五年) 칙령삼십육호(勅令三十六號) 제오조(第五條) 강원도이십육군(江原道二十六郡)의 육자(六字) 칠자(七字)로 개정(改正)고 안협군하(安峽郡下)에 울도군(鬱島郡) 삼자(三字)를 첨입(添入) 사(事).
제사조(第四條). 경비(經費)난 오등군(五等郡)으로 마련(磨鍊)호 현금간(現今間)인즉 이액(吏額)이 미비(未備)다고 서사초창(庶事草創)기로 해도수세중(該島收稅中)으로 고선(姑先) 마련(磨鍊)할 사(事).
제오조(第五條). 미진(未盡)하 제조(諸條) 본도개탁(本島開拓)을 수(隨)하야 차제(次第) 마련(磨鍊) 사(事).
광무사년(光武圈年) 십월이십오일(十月二十五日)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
칙(勅) 의정부임시서리찬정내부대신(議政府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그러자 일본은 여기에 나타난 죽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고 우긴다.
니미.. 그럼 그 시대에 가장 비슷한 일본이 발행한 지도를 한번보자.

1935년 소학교 6학년 지리부도 "尋常小學 國史繪圖" 하권
- 일본의 붉은색이 아닌 근대조선의 영토색인 보라색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칠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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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6년 일본 참모부 직속 육지측량부 발행지도구역일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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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년 초등지리서부도 울릉도와 독도는 대마도와 다르게 국경선이 없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 대마도와 부산사이의 빨간 화살표를 잘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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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1950년대부터 일본정부 및 우익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앞뒤가 안맞는다.
즉, 주인이 없었기때문에 시네마현에서 1905년 독도를 점유한다는 발표를 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인데 1934년, 1935년, 1936년의 각종 교육/ 군 작전 지도에는 명백하게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또하나 일본이 내세우는 전후 샌프란시시코 조약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한다.
 제2장 영토의 제2조 a항에 서「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 포함한 한국(한국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ㆍ권원ㆍ청구권을 포기한다
따라서, 일본은 독도를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것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조건인 1945년 7월 9일에 연합국수장들이 발표한 포츠담 선언 수락 내용을 보면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島), 큐슈(九州), 시코쿠(四國)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제소도에 국한될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말해 일본의 항복조건은 혼슈, 훗가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지정한 군소제도를 일본의 영토로 하는것이 항복조건이다.

* 1945년 9월 2일 연합군 수뇌부 토쿄만 USS 미조리호 함상에서 정식 항복 문서하는 일본대표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식 선전포고가 없어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라고하지만 실재로는 군대가 없는 정부가 어떻게 승전국이 될 수 있을까? - 애석하게도 광복군은 겨우 339명이며 그나마 그 한줌의 모래도 안되는 광복군도 국민당 산하의 중화민국 국민혁명군소속이었다. -> 이것이 군불필요성을 논하는 평화주의자들 주장의 종결점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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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합군정이 지정하는 범위가 일본영토인것으로 일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항복하였으니 그 명령이 바로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총사령부 명령 677호" 즉, SCAPIN 제677호로 동시기에 샌프란시스코조약(SF조약/대일본평화조약) 채결후 보도된 마이니치 신문의 일본영역도를 보더라도 독도는 한국 부속된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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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도록 하여라~ 조선이라는 한반도지도와 함께 아래로는 제주도, 동쪽 끝은 지네들이 일본해라 표기하고 죽도라는 우리의 독도를 표기해놓고 국경선을 그은 것이다.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 직후 발표된 보도문에도 독도는 한국땅이라 인정해놓고서는 일본은 독도를 지네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웃긴것은 일본의 영토를 연합국에서 지정한 "연합국총사령부 명령 677호"가 임시 명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보더라도 "제19조 d항"을 보면
Article 19
(d)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will take no action subjecting Allied nationals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rising out of such acts or omissions.
제19조
(d)"일본은 점령기간 동안 점령군 당국의 지령하에 또는 그 지령 결과로 실시된 모든 작위 및 부작위(不作爲)의 효력을 인정하며, 이 작위 및 부작위에서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연합국에 묻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연합국총사령부 명령"이 승계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지랄하는데 일본정부는 러시아와 영토분쟁중인 북방4개섬과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센코쿠열도는 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는가? 왜? 왜?

현대 일본의 행태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입장에서 독도를 바라보았지만 일본은 현재 1945년 8월 15일 항복조약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것이다.
다시말해 일본의 우익은 2차 대전은 성스러운 전쟁이며 그 전후 책임은 자신들이 아니라 연합국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50년이 넘은지금 치욕스러운 항복 문서를 저들 스스로 깨트리고 있는것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이야기다.

일본 스스로 자기부정과 함께 모순에 빠진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에는 많은 반일파도 있지만 친일파도 있다. 친일파의 극소수는 매국노였지만 더 많은 사람은 일본과 가까워지고 일본과의 군사적, 경제적 연합만이 대륙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한국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마치 영국과 프랑스간의 연합을 생각하기도 하며 우호국은 없는것보다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났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발목은 항상 이 독도였다.
일본은 수많은 한국측 증거는 애써 눈감아 버리며 스스로 자기암시에 빠진 모양세이다. 다시말해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몽유병 환자의 모양새이다.
하루빨리 일본은 현실을 자각하고 이제 부터라도 독도와 한국의 과거사를 인정하라.
극우의 망언이 아닌 일본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도 강점 계획을 중단하라.
(일개 지방정부라서 못말린다는 시네마현의 독도의 날은 말리지 못하고 일개 지방정부인 시네마현에서 고시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넌센스)
그리고나서 열린마음으로 한국민을 끌어안아야 하는것이다.
그래야 언 마음이 녹는 것이다.

* 전쟁사를 좋아한다고 했을때 수많은 지인들이 밀리터리 매니아 따위가 뭐가 좋냐라고 했지만..
전쟁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인류사를 이해 할 수 없으며 2차 세계대전사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현대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끌어 안고 가야할 문제가 아닌것이다. 이는 명백한 침해이며 국가간의 문제이며 또한 2차세계대전의 결과를 그리고 현재의 일본을 부정하는 일본인들의 자기부정에서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행위인것이다. 고로 국내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떳떳하게 일본은 현재 연합국을 부정하고 있다고 서방에 홍보하자.
"작은 틀에서 생각하면 일본과 한판 붙어보자!" 이따위 저급 수단밖에는 생각하지 못한다.
수단도 여러단계의 급이 있는것이고 내손 안더럽히고 상대를 까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는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학자와 연구가들의 몫이다.
2008/05/20 21:17 2008/05/20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