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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21 글뻥 MD에 대한 진실과 오해
뭐 갑작스러운 MD참여 어쩌구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썰을 함 풀어보고자 한다.

MD란 무엇인가?
1950년대 러시아의 백정이라 불리던 스탈린이 죽고 후르시초프가 이를 계승한다.
당시 한국전으로 부터 본격화된 냉전체제 속에서 서방의 거두 미국을 협박하던 소련의 전략이 바로 핵이었다.
"쉬파. 수틀리면 핵쏴버리겠어!!"
이게 주요 레퍼토리였다. 그도 그럴것이 21세기 현재 가장 파괴력이 강한 핵도 러시아제다.
뭐 암튼 당시까지만 해도 핵공격을 받으면 ICBM, 핵탐재 폭격기 등 있는거 다 쏴서 니죽고 나죽고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전략으로 나갔기 때문에 방법없이 공멸하던가 공생하던가 둘중에 하나였다.
여기서 혹자는 "쉬파. 선제공격으로 미사일 투사 수단을 박살내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핵잠수함의 등장으로 이것도 쉣되버린 것이다.
태평양만해도 면적만 1억 6천 5백 2십 5만 KM^2 이다. 여기서 100m가량 되는 전략 잠수함을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인가?
거기다 소련은 한술 더 떠서 비밀 수송선에 핵을 잔뜩실어다 놓고 바다위에 띄워놨다. 그 핵폭발력이면 지구가 멸망한다.
암튼 그러다보니 지 목숨 내놓기 싫은 윗대가리들이 평화협정을 채결한것이다.

첫걸음은 반탄도미사일 협정(ABM- Anti Ballistic Missile)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능동적 방어를 금지하는것을 골자로하는 협정을 채결했고 서로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자
두번째로 SALT(strategic arms limit treaty)라는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여 추가 생각을 막는다.
세번째로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라고해서 1980년대 고 레이건 아저씨가 고르바쵸프와 맺었던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끝으로 전략무기의 숫자는 줄어들게 된다.

뭐 암튼 그러던중에 유일하게 미국하고 맞짱뜨던 구소련이 해체되며 러시아라는 나라만 남게 되면서 서로 목앞에 겨누고 있던 칼날을 좀 멀리 두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뭐 1980년대 초에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미국의 잘생긴 레이건 할아버지가 적 미사일을 우주에서 파괴해버리겠다고 영화배우다운 SF적 계획을 내놓구선 1990년 걸프전을 통해서 어느정도 가능성을 입증해버렸다. 이건 사족이니 잠시 잊어버리자.

뭐 암튼 20여년간 체제는 잘 지켜왔고 서로 전략무기 없애고 그랬다.
그러나 문제는 클린턴때 중국을 본격적인 패권다툼의 경쟁자로 지목해버린다.
(부시는 악의축이라고 아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반면 클린턴은 약간 약한 표현으로 잠재적 경재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다가 부시 아저씨가 전쟁을 일으키더니 MD에 가열찬 박차를 가한다.
(쉬파!! 명박이 아저씨는 이런거 배워야 한다. 같은 꼴통이라도 누구는 같은 욕먹으면서 최첨단을 달리고 누구는 땅팔생각하고 아놔...)

즉, ABM에 위반하는 지역방어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영원한 꼬봉인 영국과 일본이 만세외치고 이렇게 해서 미국 기준으로 동쪽은 영국이 대신 막아주고 서쪽은 일본이 대신 막아주는 구조로 가게 되었다.
(이거 잘 살펴야 한다.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대기권을 탈출하기 직전 미사일을 파괴하겠다는거다)

이게 바로 MD의 본질인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터진다. START협정의 가장 기본 협정을 미국이 중국때문에 흔들겠다고하니 러시아에서 "이런 쉬파! 장난하냐?" 이러는거고 2001년 한러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는 "ABM지지 성명"을 발표하려다가 미국의 반발만 사게되었으며 대중국 포위망에서 한걸음 물러나려하다가 미국에 미운털 박히게 되었다.
노무현정부가 미운털을 뽑기위해 이라크로 파병하는 도박을 걸어 미국과의 엄학한 구도를 한꺼풀 풀어내는데 성공한다.
그러면서 어느정도 미국과는 자유로운 노선을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쉬파 서민 경제 살려 놓으라고 뽑아놓은 명바기 아저씨가 MD 가입을 들고 나온것이다.
이시점에서 한국의 3대 교역국을 보면
MD의 당사자인 미국에 대한 흑자가 79억달러, MD반대파인 EU에 대한 흑자가 184억달러, 역시 MD반대인 중국에 대한 흑자가 180억달러로 MD가입에 대한 댓가는 EU와 중국, 러시아에대한 무역 흑자를 흔들게 되는 것이다.
(참조: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 ··· 002.html)

MD가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방어막의 최전선이 될 뿐. 궁극적인 방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 한국나름의 MD를 구상해야하지 미국의 최전선이 되어서는 돈은 돈대로 깨지고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노무현정부가 이뤄놓은 독자 외교노선을 계승하여 중국을 견제하되 민감한 MD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한다. 예매모호하게 입장발표도 하지 말아야 하며 MD에 대해서는 꺼내지 않고 눈팅만 하여야 하는것이 최선인것이다.
2008/01/21 12:36 2008/01/21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