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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07 글뻥 대한민국의 조급증을 유발시키지 말라.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서로 행선지가 다른 기차들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 기차가 천천히 시동을 걸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다 올라탈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행선지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국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6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구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다.》

한편에선 미국-일본-호주의 삼각 안보 체제가 공고화하고 한편에선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해양세력 대 대륙세력 경쟁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한국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3월 주창한 ‘동북아 균형자론’의 틀 내에서만 사고할 경우 능동적 대응이 어려울 것 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양세력 vs 대륙세력’ 구도 형성=자전거 마니아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첫날인 5일 인근 국립공원에서 산악자전거를 탔다. 옆에선 존 하워드 호주 총리가 함께 달렸다. 두 정상은 시드니 항구에서 크루즈도 함께 즐겼고 저녁엔 만찬을 나눴다.

하루 종일 연출된 ‘특별한 우정’의 분위기 속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첨단무기 기술을 호주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워드 총리는 호주 내에 미국의 아시아 지역 구호물자 및 인력 공급 기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8일엔 여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세해 첫 미-일-호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주요 안건은 물론 삼각 안보체제의 공고화다. 일본 정부는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인도양에선 세 나라 해군이 인도, 싱가포르 해군과 함께 4일부터 9일까지 ‘말라바 2007’로 명명된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3척의 항공모함과 전함 25척, 전투기 100여 대가 동원된 인도양지역 사상 최대 훈련이다.

전통적으로 해양세력으로 분류되는 이들 국가의 움직임에 맞서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4개국과 함께 지난달 9∼17일 러시아 우랄산맥 기슭에서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벌였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6일 “이번 인도양 연합 군사훈련 준비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참가 의사를 타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일-호 삼각 안보체제 수립 과정에서도 한국에 동참할 의사를 타진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인도양 훈련의 공식 목적은 세계 교역량의 30%, 석유 수송량의 4분의 1이 오가는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선의 준동을 막고 대량 살상무기 차단 훈련을 하는 것. 한국도 말라카 해협의 안전에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으므로 참가할 명분은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 삼각 안보체제 참가 요청이 없는 것은 ) 한미, 한일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이라 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직은 삼각 동맹을 공고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기본 스탠스는 ‘더 두고 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정부 내에는 “중국 정부의 비민주적 속성, 지역 강대국 으로서의 역사적 행동양식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생존을 위해선 미국만이 해법”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런 의견은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제창한 동북아 균형자론이 여전히 강력한 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겨냥한 안보체제 구축에 동참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여전히 강하다.

어느 방향이 옳은가를 떠나 문제는 안보구도 재편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삼각 체제 공고화에 시간이 걸리고 인도의 참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우리로서는 특별히 할 게 없고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방침만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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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동아 일보의 인용 사진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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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지칭하는 대륙과 해양세력이라는 표현의 접점이 어디인가?
여기서 진리하나 짚고넘어가자 인류 전쟁사를 가만히 보면 역사적으로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을 점령한다. 바이킹이 그러했고 임진왜란이 그러했고 스페인이 그러했으며 영국이 그러했다. 대륙세력인 나폴레옹은 해양세력인 영국에 결국은 무너졌고 유럽을 평정한 히틀러 역시 그러했다.
왜?
이유는 간단하다. 대륙세력은 기동이 제한되지만 해양세력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벌써 80~90%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가 중요한 것이다.)
공군의 등장으로 어느 정도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이러하다.

자, 다시한번 질문해보자. 접점이 어디인가? 한반도와 인도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에 비해 경제능력이 떨어지고 그앞에 파키스탄이라는 곳이 버티고 있어 파키스탄을 점령하지 않는 이상 중국과 직접 대면하기 힘들다.
따라서, 남는곳은 한반도이다.

혹시 이글을 읽는 분중에 Starcraft 안해보신분? 안해보신분들은 함번 해보고 읽자.
자기 진지에 소수의 병력이라도 들어오면 우케되는가?
바로 아수라장이 되버린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되고만다.  이와 같은 이치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반도는 아수라장이 되버린다.
거기다가 현대 핵무장 강국간의 전쟁은 바로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자체가 핵폭탄 실험장이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어느쪽으로 붙든 한반도는 핵실험장이 되버린다.

그럼 중립으로 계속 남아야 할까?
답은 위에서와 같이 해양세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인데 중립같은 이상은 집어 치우자.
양쪽중에 어느 한쪽에 붙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취하려한다면 당연 해양세력쪽에 붙어야 한다. 일단 쌈잘하는넘 옆에 붙어있어야 떡고물하나라도 챙긴다.
그럴려면 일단은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수만 있다면 우리군을 중국땅덩어리로 밀어 넣을 수가 있다.
즉, 중국은 해양세력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자국땅에 핵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상황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100년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다시말해 전장이 되는 중국 해안가는 상하이등의 중국 성장 핵심 동력이 자리잡은 곳이고 이곳을 핵으로 쌍방이 도배한다면 중국은 한 200년뒤로 후퇴하고 말것이다.

이기회에 대한민국은 중국내륙으로 밀고들어가 동북3성을 할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일이 잘못되어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그자리에 항복해버리면 그만이다.
즉, 1차대전후의 독일이 그러했듯이 2차대전후의 일본이 그러했듯이 본토의 전쟁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짧은기간내에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논리로 생각해볼때 절대 지금은 해양세력이나 대륙세력으로 붙는것은 자살이며 상황이 개선될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려야 마땅하다.
2007/09/07 23:53 2007/09/07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