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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03 글뻥 [제언] 해외 교민 납치/테러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테러와 납치문제로 인해 부산하다는 느낌?
(현재의 상황 : 설왕설례 말만 많다.)

원칙론자들께서는 향후 빈번할 이와 같은 사태에 매번 이렇게 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자체가 인질사업의 대상이 될거라고 하고 투자를 더해서 이러한 사태에 무력옵션을 포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계시고

현실론자들께서는 실수로 몇명 죽으면 그 책임론때문에 당국자들이 다 뒤집어 써야 하는데 한국 정치가 공무원이 그걸 우케 책임질거냐?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자 한다.

단계별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자.

1단계, 군과 경찰을 통합하여 대테러 기구를 국정원 산하에 만들고 해외파트와 국내파트로 구분하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테러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정보획득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3각편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외 테러는 국정원+군이 주력이되고 경찰이 지원을 한다. 국내 테러는 국정원+경찰이 주력이 되고 군이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것이다.
(* 책임지우는 것도 쉽지 않은가? 대한민국 카오스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니 작전이 잘못되어도 국정원장을 이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면 끝이다. 정책결정자/대통령/군관계자 등등은 절대 무사하니 이또한 얼마나 좋은 일인가?)

2단계, 24시간내에 해당 지역의 정보를 획득하고 48시간내에 인질 및 테러범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다. 돈 아낄려면 앞으로 미국에게 더 바짝 붙던가 자체 해결하려면 최소한 글로벌 호크 10여기를 운영할 정보의 정보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 사진은 SAR레이더로 촬영한 데스벨리의 사진.글로벌 호크의 위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 SAR (지상영상레이더)로 해당지역의 이동물체 고정물체 정보를 지구 반대쪽에서 실시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한국에 판매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이다. (일본과 독일에는 이게 빠진 버전으로 수출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3단계, 정보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나면 이제는 장비에 대한 구축을 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작전개시후 12시간내에 해당 국가에 전개하고 전개한 병력을 작전지역에 투입하는데까지 24시간을 넘어가면 안될것이다.

총 3단계까지 진행하면 초기 정보획득에 12시간 해당지역 파견에 12시간, 그리고 병행하여 상세정보 48시간등 총 60시간이면 작전에 돌입할 수 있다.

인질사태는 이와같이 조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아프칸 납침반 보더라도 최초에는 인원을 모아서 구금하다가 2~3일후에 인원을 분산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최초 인질사건이 발생하면 시간이 생명이니만치 협상과 더불어 군사작전을 돌입하여야 하며 군사작전 돌입과 동시에 해당지역을 봉쇄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최초 군사작전을 배제함으로써 인질을 분산시킬 시간을 주고마는 엄청나게 한심한 정책결정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결국은 직접 대면 협상까지 하고 말았으니 이 어찌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이다.
중소국가로 남는다면 모르되 월드클래스 탑 10에 들어갈 생각이라면 이러한 인프라와 우리의 적으로부터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마땅한것인데 아직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강국대열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크나큰 문제가 있는것이다.
2007/09/03 10:49 2007/09/03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