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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10 글뻥 어떻게 멸균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공개하자면, 나는 농과대학교 원예학과 학생으로 학부생활부터 조직배양과 같은 실습실에서 CG 작업 (사진을 BMP로 저장해서 논문 원고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 넣는 작업), 또는 논문 원고 편집, 논문에 들어가는 통계데이터 작성 등을 하였다.
(최근의 통계데이터는 마눌님의 임상실험 석사 논문이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늘리는 작업...을 했다.)

그당시 주로 했던 실험이 조직배양체의 유전자 균일도 측정 및 변이 추적이었는데, 식물 조직배양은 생각보다 오래된 학문이고 무균실에서 가끔 선배들 도와 샤알레 살균을 하곤 했다.
(물론 강의를 빠져도 B학점을 보장해주시는 교수님의 든든한 백이 있었다능... 그래서 과락안맞는 정도의 결석은 기본생활이었다.)

샤알레를 깨끗이 설겆이하고 (물방울이 맺히지 않도록... 미친다. 이거...)
알콜솜에 불을 붙여서 샤알레를 깨끗이 불소독을 한다음, 다시 알콜로 소독한다.
그리고 세포들이 자랄 따뜻한 한천을 준비해 붓고는 다시 식힌다.

젤리처럼 굳은 한천위에 조직배양할 식물의 성장점을 쬐끔 떼서 한천위에 올려놓는다.
(물론 불소독과 알콜소독을 재차실시한다.)

그리고 샤알레 뚜껑을 덮고 랩으로 밀봉하면 모든 작업이 끝난다.

하나 재미있는것이 있다.

바로 소독제의 구성이다.
아무리 잘해도 이노무 곰팡이가 들어가서 살기 좋은 환경이다보니 공기를 통해 들어간 곰팡이는 꼭 사고를 치고만다.
열심히 뼈빠지게 노력했던 조직배양 실험체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니 당시 교수님과 대학원 선배들은 눈이 뒤집힐 노릇이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전에 사용한 소독제보다 약한 여러 소독제를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했더니 확실히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멸균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소독 방법도 바꿨다. 불소독후에 알콜을 뿌리던 걸, 다양한 소독제가 들어간 소독제를 먼저 뿌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꾼 기억이 난다.)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한미 FTA 과정에 보면 온갖 냄새는 나는데 뚜렷하게 무엇 하나 잘못이라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마치 우리가 바꾼 약한 소독제의 배합과 같았다.

그럼에도 무언가 냄새가 나서 소설 한번 써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지만 소설이다. 소설!

내가 주목한 한장의 사진이 바로 이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겨례신문(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3851.html)의 위키리크스에 나온 (외교전문이 해킹당한뒤 유출된 자료)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의 말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순간 숨이 턱 막힌다. 왜 미국이 반대할까? 이게 처음 가졌던 의문이었다.

2006년 5월 3일에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란 다음과 같다.
- 적정화이전 : 모든 의약품을 보험대상으로 지정하고 신약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 적정화이후 : 약효등을 따져서 약효가 높으면 비싼값을 주고 아니면 싼값을 준다. 이때, 가격협상을 정부가하고 가격협상이 안된 제품은 보험에서 제외한다.

왜 미국이 반대할까?
답은 여기있다.

- 2006년 당시 건강보험료의 24조 8천억중 약제비는 29%인 7조 2천억원에 달한다.

이까지는 전혀 이전과 다르다. 문제는 FTA의 내용중 IPR(특허)관련 이슈를 적용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한미 FTA에서는 의약품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바로 "허가-특허연계제도"인데, 표면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특허를 침해해 비슷한 약이나 개량약을 생산한 나쁜 제약회사들이 잘못이긴 하다. 문제는 특허를 가진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미국기업이 되겠지만) 외에는 앞으로 3년후면 제약사에서 유사한 약품을 제조할 수 없다는데 있다.
즉, 국내 제약사는 3년이내에 신약을 개발하던지, 특허료 협상을 벌여서 IPR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제품생산을 중지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다국적 기업의 도매상이 되어야 해야한다. (아니라면 회사가 망할 정도의 특허침해료를 내던지.)
(또한 3년만에 신약개발할 정도의 기술력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즉, 한미 FTA 발효 3년뒤면 결단코, 약값상승은 불가피하다.

뭐 여기서도 최소로 올라도 2배정도 오른다고 치면, 7조 2천억 정도 의료보험에서 더 쓴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200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32조가량을 쓰게되는데, 갑작스럽게 치쏟은 의료보험을 정책결정자는 더 납부료를 더 올리느냐 아니면, 미국처럼 제한적으로 (현재 미국 의료보험 기준 18세미만, 65세 이상) 적용할 거냐, 세금으로 떼울거냐 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한가지가 더 소설을 써보면 하나 더 가세한다. 공기업민영화.
안그래도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보험공단을 민영화 시킨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물론, 소설이다. 절대 이러지는 않을 것이지만, 얼마전 인천공항 민영화를 기각했다는 기사를 보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불가능한 영역도 아니다.
(참고 :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1&no=725061&relatedcode=&sID=300)

정부는 물론 운영에 참여하지만, 의료보험공단의 민간자본 투자를 받는다고 했을때, 의료보험공단이 과연 수익성에 대한 외부투자자로부터의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것이다.

즉, 의료보험공단 자체가 수익을 내야하는 상황에 몰리면 그들 스스로 의료보험보장 범위의 축소 또는 납부액 인상 등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때 걸리는게 후진방지,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 이다. 민영화 시킨뒤 다시 공기업으로 후진 불가+투자자의 이익을 국가가 침해 했을때 투자자는 제3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

갖은 압박에 외국과 결탁한 한국 자본이 의료보험보장범위 축소를 골랐다고 하자. (물론, 우리의 1%는 이렇게 까지 썩지 않았다. 그냥 소설이다! 소설!)

이제 짜잔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보사를 위시한 민간의료보험의 등장이다.

왜? 생보사인가?
삼성생명은 2010년 1조 9천억원의 단기순이익을 했는데, 회장님의 지분이 무려 20%가 넘으신다.
주당 배당금 2천원으로 무려 885억원의 배당을 받으셨다고 한다.
(지분구조 참조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877638)
참고로, 대한생명은 한화건설이 216억, (주)한화가 188억원을 배당받았고, 교보생명은 S회장님이 137억, 동양생명은 동양파이넨셜이 92억원, 현대해상은 정회장님께서 136억원, 동부화재는 김차장님(엥?)이 74억원, LIG는 구 부회장님이 25억원을 배당 받으셨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보험사의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2006년 30%이던 시장 점유율이 2010년 기준 25%에 불과할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는 외국계 보험사의 약진과 중위권 보험사의 약진으로 시장의 파이확장에 실패한 결과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하며 남은 시장 자체가 의료보험시장이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공공이 차지하고 있는 의료보험시장에 어떻게든 숟가락을 올려놔야 하는데, 이게 저항이 만만치 않다.
더구나, 현재의 의료품질로는 무언가 부족하다. 그러나 연회비 1억원이 넘는 의료 프리미엄시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민영화 시키면 국민저항도 줄일 수 있다. 이까지 OK?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융합이다.
삼성의료원+삼성생명을 생각해내는게 당연한 이치이다.

국민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생각해낸 또 하나의 방법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의료민영화다!! (짜잔!)
어차피, 프리미엄인데 1억회비 낼 사람이 1.5억 안내겠는가? (헬기띄워서 실어 나르면 그만이지.)
(참고자료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8027)

물론 이렇게 하려면 삼성생명은 삼성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야 돈이 된다.
따라서, 지정병원제 도입도 언젠가는 할 것이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입법안이 지경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송도가 서울 근교의 경제자유구역이다.

여기까지 되면 모든 정책적 방해요인과 보험사의 방해물 제거가 완료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형병원들이 돈이 되는 프리미엄 환자를 받고자 할것이다.
모든 사슬이 사라진 마당에 눈치만 보던 대형병원들이 미쳤다고 공공 의료보험 환자를 받겠는가?
(대학이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 등록금 걷어서 건물짖고 거기서 임대수입타가는 비리의 온상이 된지 오래다.)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않아 심상치 않게 응급차안에서 사람 죽어나간 이야기가 떠도는 마당에 무엇으로 도덕성과 정의를 외칠 것인가?

암튼 여기까지는 소설이다. 소설.
딴지 걸지 말라. 재미있는 단편소설 한편 봤다고 생각하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고수는 절대 단편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저강도의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시발...
2011/11/10 15:32 2011/11/10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