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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2 글뻥 한미 FTA에 관한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까라.
한미 FTA에 대해 노무현 전대통령을 옹호하는 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건, 딴라당이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이름을 넣은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하지만,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셨다.
존경하는 전 대통령이시지만, 이건 까야 한다.

첫째, 김종훈이 같은 한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 챙기는 넘을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때 내보셨고, 그럼에도 관리감독 하지 않으셔서 결국 다 내줬다. 즉, 방임하셨다. 욕좀 드셔야 겠습니다!

둘째, 고인께서는 글로벌 물류 허브를 꿈꾸셨고, 중국/일본/미국/러시아의 가교역할과 소통을 원하셨지만, 그걸 5년내에 단기로 성과를 보이시려다가 너무 앞서 가시는 바람에 한미 FTA부터 추진하셨다는 걸 저는 압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셨어요!!!

은하영웅전설이라는 소설에 보면, 동맹과 제국의 사이 회랑에 "페잔"이라는 자치국이 있다.
그토록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사력에 매달리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페잔"과 같이 강대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이익을 취하는 한반도 글로벌 허브 전략때문이었으리라.

그렇기에 북한을 잘 다독거려 놓아야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곳을 관통해 한반도의 남쪽 끝, 또는 서쪽에서 바다로, 혹은 하늘로 미국, 유럽, 일본으로 뻗어나가고, 일본이나 미국, 유럽은 그곳을 통해 다시 철도로 중국, 러시아로 나간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통업을 발전 시킬 수 있다.
유통이야 말로 한국의 미래산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함부로 차지하지 않기위해 고슴도치의 가시와 같은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 이러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도 이익이 결부되서는 않된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허브전략인데, 이건 오랜 한반도의 꿈이었다.

FTA라는 것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과 FTA해 놓으면 가운데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를 처리할 수만 있다면, 한국은 유통으로만 먹고 살수 있게되는데 이걸  바랬던 것이다. (FTA안되어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한국에 물류기지 또는 공장 세울려면 투자해야지.)


하지만,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위해 천천히 변화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굼을 위해 모든걸 올인한 꼴이다.
이제 다음의 해악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래칫조항 : 조항의 개정은 앞으로만 간다.
- 금융/자본 시장의 완전개방
-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스냅백 : 수틀리면 자동차 관세 원상복귀
-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개방 : 어느어느시장을 개방할지 정하는게 아니라, 개방 안하는 서비스만 지정하는 것, 새로생기는 시장은 자동개방
- 미래의 최혜국 대우 : 다른나라랑 더 좋은거 하면 이 계약도 같이 적용
- ISD : 유명한 투자자 - 국가 제소
- 비위반제소 : 조항에 직접적인 위배가 없더라도 어쨋거나 피해보면 제소
- 정부의 입증책임 : 규제정책을 만들 땐 정부측에서 그게 옳은 거라고 입증해야 됨.
- 간접수용 손실보상 : 조항에 의해 피해본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봐도 보상
- 서비스 비설립권 : 심지어 국내에 회사설립도 안하고도 장사할 수있다. 세금무, 책임무
- 공기업 민영화 : 시발...

(출처: 딴지일보)

솔찍히 회사하는 내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가 많다.
FACT만 놓고 나는 찬성이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한반도 물류 허브의 첫 결실인 인천공항은 팔린다 만다하고 있는 상황을 상기해보면 이거 완전 박살내겠다는 의미이다.

어느 기업이 공항, 항만, 유통단지를 건설할 것인가?
결국 국가가 이를 해야 하는데,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공기업이기때문에 다시 일반 사기업에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즉, 한반도 허브 전략 자체가 미리 봉쇄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미래 비전을 딴나라당 의원들이 알턱이 없고, 청와대, 개독정치먹사들이 알턱이 없다.

그러니, 흉네내기에 급급하다.
4대강이 왜 나왔겠는가? 한반도 물류 허브의 또 다른 유통망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물류허브 전략에 묻어가기 탁상 행정의 결과물이다)

정녕 미래 비전은 저 멀리가고 마는 것인가? -_-;;
아쉽다. 정말 아쉽다.

여기서 몇 걸음만 더 떼면,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린 한반도라는 지리적 잇점을 십분활용하여 그 옛날 지중해 무역을 주름잡던, 그 옛날 대서양 무역을 주름잡던,  그 옛날 현해탄의 무역을 주름 잡던 그 위상,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게 무어란 말인가?
2011/11/02 15:31 2011/11/02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