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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03 글뻥 정보통신부를 없앤게 잘못? (2)
이글은 많은 이들에게 공격당할 것 같다. 솔찍히..
그러나, 이들이 아직 정보통신부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몇번이나 타이핑하다가 지우곤 했던 것을 풀어보겠다.

솔까말, 정보통신부 때문에 우리 IT가 이지경이 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하는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가 한일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실책 몇가지를 나열해보겠다.

- IT인력의 M/M단가를 누가 만들었느냐? -> 정보통신부다.
- Wipi라고 들어봤나? 그거 만든다고 온갑 삽질다해서 박살났는데 그거 주도한데가 정보통신부다.
- 아이폰? 만약 정보통신부 박살 안났으면 절대 못들어온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 삥뜯기 -> 이것도 친대기업 중심의 정보통신부가 주도했다.
- 벤쳐붐이 일때, 정통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버블키워서 어떻게 됐는지 알면 까무러 칠거다.
- Active X 문제 많다는거 다 알고 있을거다. 특히, 공인인증서, 이거 정통부 작품이다.

일전에 몇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라는 법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주무기관이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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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이 하는 일이 이렇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 제17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설립 <개정 2007.12.21>) (1)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2.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3.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7.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8. 이 법 또는 다른 정보통신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다시말해, 현재 지식경제부가 하는 일은 원래 법률상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해야 하는 업무이고, 정통부도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벤쳐붐이 불던 21세기초, 이걸 정통부가 다 떠안아 버린다.
    온갑 사업을 발주하며, 대기업을 엄청 밀어줬다. 거짓말아니다.

    지금의 기형적인 SI구조를 만들어 낸것도 근 10여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정통부의 작품이다.

    특히 그때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공인인증서.
    이거 완전 대박이었고, 현재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공인인증서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누가 포기하겠는가?
    그러면서, 벤쳐지원한다며,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시작했다. 이 당시 벤쳐 사업가들은 국가돈 못받으면 바보소리 듣던 시절이었다.
    그 결과, 좀비 회사들이 대량 양산된다.

    좀비회사들은 싼 값에 저질 솔루션을 시장에 쏟아 내었고, 이로 인해 한국 솔루션 회사들은 초토화되었다.

    V3가 살아 남은건 높은 기술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이며, 하우리는 이 장벽을 넘었기 때문에 근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손을 댄게, 지금도 사용되는 정통부 단가라는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도급에 하도급과 같은 기형적인 제품생산 구조를 만드는데 일조한다.

    그리고 몇년동안 삽질만 하다 끝난 WIPI는 또 어떠한가?
    IPHONE이 세계적으로 떠들석할때, 한국에는 발도 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Wipi탑재 여부였다.

    정통부 승인이 나질 않아 한참을 떠돌다 겨우 들여온게 iphone이다. 이 아이폰이 안들어왔을때,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대형이통사의 횡포에 시달렸는지 아마 꿈도 못꿀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같이 보라.

    정통부와 같은 조직이 살아나면 누가 이득이겠는가? 이들에게 로비를 펼칠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지면 누가 피해를 볼것인가?

    솔까말, 나는 아직도 정통부라는 말이 나오면 이빨이 갈린다.
    무언가 관리하고 억죄는 정부기관이 뭘 안다고 IT 서비스를 논하겠는가?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Technology가 중요한게 아니라, 민간에 의한 그것도, 고객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Information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면서 하드웨어 중심적이었던 기관을 다시 살리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 과거 10년간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 잊어버린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최지성부회장의 인터뷰 기사중 발췌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운영체제(OS) 공동개발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부회장은 ‘국제가전전시회’(IFA)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우리나라 정보기술 산업 생태계가 구글과 애플 등에 종속되는 것을 막겠다며 독자 모바일 운영체제 공동개발 계획을 내놨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을 안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정부가 주도한 와이브로 육성정책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정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와이브로 진영의 선봉에 섰다가 ‘쪽박’ 찼다.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보기술(IT) 산업의 속성상 정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얘기다."

    아~ 와이브로도 있었구나~ -_-;; 니미... 정통부...
  • 2011/09/03 21:52 2011/09/03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