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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26 글뻥 대한민국 복지하면 100조의 공적자금이 투하된다고?
오늘자 C사의 기사중 하나,

만일 복지 지출의 빗장이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연간 수십조원의 복지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된다. 올해 복지 지출은 86조4000억원이었는데, 100조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 여기서 나오는 전형적인 말장난!! ㅅㅂ 너네들 항상 이런식이지? 잘 안읽어보면 100조의 복지비가 들어간다는 식.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금으로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무상(無償) 급식'의 경우 올해 전국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으로 1조29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초·중등학교에 전면 무상 급식을 하면 연간 2조24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로 9500억원이 더 들어야 하는 것이다.
==> 오케, 암튼 3조 1900억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의 38%에서 10%로 낮추는 등의 '무상 의료'의 경우 민주당은 연간 8조1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는 다르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보건행정학회 회장)는 "다른 추가 비용까지 감안하면 연간 8조원이 아니라 연간 20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케 의료비 부담율 10%로 하면 20조.

무상 보육의 경우엔 이미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0~5세 영·유아 보육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추가로 들 세금이 많지는 않다. 올해 지방비를 포함해서 3조9000억여원이 예산으로 지원된다. 민주당은 무상 보육에 연간 4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연간 1조5000억원 투입을 결정한 상태로 정부와의 최종 협의만 남겨두고 있다.


==> 반값 등록금하면 1조 5천억

복지 같지도 않은 복지하면 아무튼 24조 6900억원 쯤인데...

4대강 공사 안했으면 대한민국 복지 국가 되는거였어?

기자가 양심은 있는지 오랜만에 할 소리는 하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 복지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200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7.6%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OECD 평균 19.2%의 절반에 못 미친다." (그것도 2007년이랜다...)


그리고, 누가 복지 공짜로 하쟤? 세금 더 낸다니깐!!?
대신, 니네들 맨날 땅파서 날리는 돈좀 50%이상 줄이고, Super Rich들 감세시켜 준거 원복시키고? ok?


2011/08/26 13:19 2011/08/26 13:19